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군성범죄
사건명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상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칸 위로 핸드폰을 넘겨 촬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나서 바로 걸렸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되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세게 나오나요? 군인이라서 가중처벌 같은 게 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보다 가중처벌되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군형법에는 불법 촬영 범죄 관련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덧붙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