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로 고소를 당해서 글을 씁니다.
같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몇 번 같이 활동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호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모임 뒤풀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둘이 남아서 술을 더 마시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분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저를 장애인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모든 게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억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특정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 즉 항거불능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무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지 않았는가'를 따져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장애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과거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