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조건만남을 한 건 맞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나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성인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만 18세였습니다.
제가 성매매한 건 잘못이지만 미성년자는 피하려고 일부러 신분증까지 확인한 건데... 이렇게 대놓고 속인 상황에서도 제가 아청법으로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청법상 성매매 혐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처럼 위조 신분증 확인 등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