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사람이 들어올 때 몰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변기를 밟고 위쪽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위를 보셔서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져서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사실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교도소 가야 하나요?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침착하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당시 촬영했던 사진 혹은 영상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면 거의 모든 사건에 포렌식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만으로도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포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므로 경찰조사 이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