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퇴근 후 혼자 술집에 갔습니다. 그날 일이 잘 안 풀려서 술을 많이 마셨고… 술기운이 많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직원분이 계산을 도와주시면서 잔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분의 어깨 쪽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내려가 허리와 엉덩이도 만졌다고 하던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고 보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해 피의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요즘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취감경이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술집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접촉 여부가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 측에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준비만 잘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