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생과 연애를 했습니다. 나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치만 절대 강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동의를 구했고 일방적인 강요는 절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저희 관계를 들켰어요… 이후에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친구나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합의된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생각이신가요? 성범죄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두 분이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무혐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