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며칠 전에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해서 전화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이나 피싱인 줄 알고 넘겼는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 있던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방을 나간 지 오래고 꽤 된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라면 안내가 아닌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 통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선처가 까다롭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도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연락을 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무심코 진술하다가는 해당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금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함께한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