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부끄럽지만 처벌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를 몰래 찍다가 지하철경찰대에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은 현장에서 바로 뺏겼고... 찾아보니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전에도 몇 번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적이 있어서요.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히고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다 확인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이미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라면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촬영 기록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포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여나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또는 단톡방에 유포까지 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혼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