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군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손이 떨리지만 어디다 말도 못 하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와 상대 여성 모두 군인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단둘이 있을 때 제가 피해자 허리와 허벅지 쪽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분위기상 괜찮다고 생각했고, 서로 편한 사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경솔했고 선 넘은 행동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너무 무섭고 후회합니다.
근데 또 제가 뭐라고 잘못 말할까봐,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무섭습니다.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용기 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에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이미 스스로 반성하고 계시다는 점은 선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해석이나 감정적 설명을 배제한 상태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모호한 표현이나 변명이 포함될 경우, 불리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해당 부분을 인정하되 재범의 의지가 없으며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