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저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업 끝나고 데려다주는 길에 학생이 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때 제가 충동적으로 뽀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데... 혹시 이 일로 전과가 남아서 취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먼저,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엄격하게 보는 데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이 이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이익입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취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하셨으니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에는 피의자의 진술 방식, 반성 의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분히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