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
얼마 전에 아는 여자애랑 다른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가고 그 친구만 남았는데 너무 취해서 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취했고 사실 평소에 걔한테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잠든 애한테 뽀뽀하고 몸을 좀 만졌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가 엄청 화를 내면서 나가더니 결국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걔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왜 강제추행인가요?
그리고 앞에 '준'은 왜 붙는 건가요? 일반 강제추행이랑 다른 건가요? 처벌이 더 세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친한 지인과의 문제로 중한 혐의를 받게 되어 혼란스러운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준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