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미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이랑 용돈 주겠다고 하고 만나서 모텔까지 갔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니 너무 어려 보이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성관계는 물론이고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미성년자였고 저를 성매매 혐의로 신고했다고요.
저는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고 무엇보다 성관계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성매매가 되나요?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성을 사는 행위'란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덧붙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외모나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중단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