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디에도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여사친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했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며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지는 겁니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돈을 주면 넘어가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아서 돈을 못 주게 되자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동의를 받고 행위를 했는데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협박 정황,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후 금전 요구와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 측 주장에 따라 강간(형법 제297조) 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며, 두 혐의는 방어 포인트가 다릅니다.
폭행과 협박의 여부가 중점인 강간과는 다르게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혐의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절차적으로 대응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