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자주 연락하던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마셨고, 상대방이 토하고 옷까지 버린 상태라 걱정되었습니다.
저도 취한 상태여서… 서로 괜찮냐고 하다가 일단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옷도 다 젖고 토 냄새도 나서 일단 씻기려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때도 계속 토하고 힘들어 보였고… 저는 그때도 계속 술기운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겨우 다 씻기고 나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가슴을 만지고 입도 댔습니다.
저는 당시 서로 감정이 있다고 착각했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날 상황을 생각하면 무섭고 죄책감도 들고,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숨이 막힙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혼자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나 합의 분위기가 있었는지,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나눈 기록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로 연락하거나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도 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준비할 것이 많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