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달인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상 제작에 사진이 필요하다며 보내달라고 해서, 학교 후배의 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상을 받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결국 제가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성음란물을 전달하거나 공유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배포는 제작만큼이나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례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분위기라 ‘나쁜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몰랐다’라는 이유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