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군성범죄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군대에 있는 아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아들이 병장이라 전역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부대 후임한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들 말로는 평소처럼 같이 장난치고 스킨십 한 것뿐인데 그 후임이 오해한 거라고, 절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합니다.
전역만 바라보고 버텨온 아들인데 이러다 성범죄자 기록 남고 앞길 막히는 건 아닌지 정말 피가 마릅니다. 군대 일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인 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아드님께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시더라도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후임병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선임병의 행동을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다른 병사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지금은 억울함만 호소할 때가 아니라 군 수사 절차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