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진짜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어제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얘기하다가 예약금조로 돈을 좀 보내줬는데 문득 나이를 안 물어본 게 생각나서 물어봤더니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미성년자랑은 절대 못 하겠다고 보냈던 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돈 못 돌려준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5만 원을 더 보내줬습니다.
저는 성관계는커녕 만나지도 않았고 미성년자인 거 알자마자 그만뒀는데.. 만약 저쪽에서 저를 신고하면 제가 성매매 시도한 걸로 처벌받게 되나요? 협박당한 건데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했으니 고의성이 없었음을 참작 사유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추가로 요구한 행위는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즉 의뢰인은 성매매 피의자인 동시에 공갈·협박의 피해자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대응할 경우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