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랑 술을 마셨는데 걔가 너무 취해서 제가 부축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비틀거려서 허리도 잡아주고 팔짱도 끼면서 겨우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제가 자기 몸을 함부로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도와준 것뿐인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입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저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 핵심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상대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축했는지,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은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니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