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셔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으나 군인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군인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적발 사실이 소속 부대로 통보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휴가 제한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 또한 방어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징계 리스크가 크니 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