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수원 강제추행,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희망] 잠든 친구의 몸을 만지면서 촬영까지 한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사건명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동성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여사친이랑 같이 제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집을 드나들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저도 술기운이 올랐는지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친구가 그때 잠에서 깨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제가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돼서..

그리고 다음날 바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래도 최대한 선처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상황처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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