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대규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으며,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소 징역 5년으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기에 사안이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어떤 사건이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받을 1%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