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플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인 주제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실제로 만나서 제 차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업소에 다녔나 봅니다. 그쪽에서 적발되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저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반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기소유예는커녕 훨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초기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