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연락 받고 급히 문의 드립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셨습니다. 친구한테 듣기로는 3차까지 갔다는데 저는 2차 자리까지가 기억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3차로 간 술집에서 계산하면서 소란 피우는 걸 봤다고 합니다.
경찰관님은 제가 계산하면서 알바생 껴안고 엉덩이도 주물렀다고 하시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친구들도 그것까지는 못 봤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감정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술집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내부 CCTV에 당시 상황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혐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와 논의한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맡겨 주시면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