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알게 된 여자랑 룸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스킨십하다가 제가 그분 가슴이랑 아래쪽까지 만지게 됐는데요. 당시에 별말 없이 즐겼다가 갑자기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와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당시 상황의 위력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룸술집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게 내부 CCTV나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종업원, 관계 전후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맞춰 최선의 방어 전략 구성해 드릴 테니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혐의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