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연락하며 지내던 여자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차에서 대화하면서 가슴 만지고 하는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잘 안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그게 벌써 두 달 전 일인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당시에는 아무 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 삼으니 당혹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하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당시의 친밀도를 입증할 카톡 대화 내역이나 관계 정황을 신속히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다툴 것인지, 지금 바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