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클럽에 갔는데 안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웃길래 제가 마음에 든 줄 알고 몸을 좀 붙였습니다. 근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웃었다고 해서 스킨십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먼저 전문가와 함께 혐의 인정 여부부터 살펴본 뒤에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