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데이팅 앱으로 어떤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하고 어색할 것 같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만취해서 일단 모텔로 갔다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OO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고소당했고 특수준강간으로 실형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이 간음했다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되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기징역의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 담당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