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군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후반으로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동기들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최대한 잘 지내려고 간식도 사 주면서 노력했는데요…
그날 친해진 동기와 장난을 치다가 성기 부근을 건드렸습니다. 별 반응이 없어서 장난식으로 엉덩이를 한 번 더 쳤고요.
그런데 동기의 표정이 싹 굳더니 강제추행이라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동기는 그다음 바로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저는 부대에서 분리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기분 나빴을 것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실형을 받을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의자 입장에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기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인의 특성상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전과 기록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여러 양형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