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이 기관에 통보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의 범죄 혐의 사실 및 그 처분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교원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잘못이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아래 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① 본 문제가 교사로 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

②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

③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혼자서 불안에 떨며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