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버스가 급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어딘가를 짚었는데 그게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의 몸이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분이 저를 범죄자처럼 쳐다보더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