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 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도 되나요?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 없이 합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돈만 전달할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맡겨 주시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 조율하는 것은 물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