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사건의 경위
3. 조력한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교제를 했다가 억울하게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 최종 강간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우리 동주에는 특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읽어보시고,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는 실제 의뢰인께서 직접 문의를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3. 조력한 내용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고소인 a씨는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a씨의 부모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를 한 순간부터 의뢰인은 장애인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장애인성폭행 강간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1) 고소인 a씨의 진정한 동의 입증
가장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스킨십과 성관계 모두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a씨가 먼저 관계를 주도한 부분"
"a씨가 먼저 애정을 표현한 내용"
"성관계 전후 다정한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a씨가 관계의 의미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a씨 진술의 신빙성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장애 특성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한 진술인지, 의뢰인의 회유나 심리적지배에 의한 진술인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a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3)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반복하여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경찰청으로부터 장애인성폭행 혐의 없음 강간무죄 불송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장애인성폭행 강간무죄 사례였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1) 고소인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점
2) 최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
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억울하다면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