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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의 의미
3.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 참관은 필수
4.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 그 이후의 절차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간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었지만 저는 성범죄 분야를 저의 전문 분야로 삼고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오늘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경찰서로부터 포렌식수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렌식수사, 처음들어보는 분들도 계실만큼 일반인 분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의 의미, 통보를 받은 후 대응하는 법, 수사 후의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저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몰카죄로 핸드폰 압수까지 되셨다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상황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의 의미
한마디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몰카죄로 핸드폰압수까지 당하셨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렌식수사는 유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죠(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삭제했다고 생각하는 사진과 영상 파일 대부분이 복원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종으로 촬영했는지까지 모두 분석되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 SNS, 클라우드 등 기록 등을 모두 분석하여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냈거나 업로드 한 흔적을 모두 찾아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복원들 파일들 속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여죄까지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지만 그래서 참관절차는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포렌식 절차는 법적으로 피의자(피의자의변호인)에게 참관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참석여부를 물어본다면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3.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 참관은 필수
네 필수입니다. 핸드폰압수 후 포렌식을 받게되었다면 참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별건 수사 및 과잉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관 절차에서 변호인의 감시가 없다면 수사관이 혐의와 전혀 무관한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데요.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진, 금융 정보, 사적인 대화, 과거 통화 기록 등 모두 열어보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별건 수사도 막아야 합니다. 몰카죄로 포렌식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문제가 추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혐의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압수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참관은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방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4. 몰카죄 핸드폰압수 포렌식수사 그 이후의 절차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이를 분석하여 증거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이후에는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포렌식에서 유죄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면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믿고 최대한 협조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기소유예 또는 교도소 수감을 막을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생소한 절차에 임해야 하기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 클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분들이라면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