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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사건의 경위
3. 조력한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헌팅술집에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가졌다가 그 후에 돌연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유사성행위, 준강간고소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가해자가 되시고 나서 빠르게 조력을 받으신 덕분에 준강간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글을 남겨 놓으신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3. 조력한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 세가지였는데요.
첫째, 고소인이 당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준강간고소 성립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합니다.
허나 사건 분석 결과 고소인은 스스로 모텔까지 걷고, 명확하게 대화했으며 심지어 '삽입은 원치 않는다' 라는 구체적인 의사표현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둘째, 유사성행위만 한 사실에 대하여
만약 고소인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굳이 유사성행위에 그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 행위에 대한 소통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성관계 거부의사를 존중한 것
일반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삽입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상태였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고소인과 사건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문자 대화 등이 근거로 뒷받침 하였습니다.
저 조원진은 이 세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준강간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생각보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처럼,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것은 대처입니다. 억울한 성범죄라도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성행위 후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