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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성추행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
3.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특징
4. 성추행이 맞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아 진짜 나는 억울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차피 사람도 많았고 어두웠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추행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
우선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유형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실제 성추행을 저지른 분
2)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된 분
어떤 상황이든지 성추행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는 실제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규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유죄가 되는 성추행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예 : 갑자기 껴안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
둘째,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건전한 사회 통념을 가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기준에 부합, 유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기준에 부합합니다.
3.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특징
1)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두운 조명이 있는 클럽의 특성 상 실수로 스쳤다고 주장해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가 힘듭니다.
2) 거부 의사 전달의 방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이 의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음주로 인한 판단력 및 기억력 저하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를 한 상태입니다. 사건 전후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사건 초반부터 CCTV,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성추행이 맞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
바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경찰조사대비부터 해야 합니다.
곧 경찰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1)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하고 2)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가 곧 사건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하기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리스트 학습 부터 모의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대처법 등.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성추행기준, 대처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11년간 정말 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강간, 성추행, 몰카 등 성범죄라면 맡아보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만큼 저도 인생을 걸고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훗날 이 글을 돌아보며 이 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