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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성추행, 공밀추와 강제추행 차이·대응 전략
Q. 찜질방에서 추행을 했는데, 공밀추처벌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르나요?
A. 같은 ‘추행’ 행위라도 장소·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공중이
밀집한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그렇지 않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찜질방성추행 시 적용 가능한 두 가지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최장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최장 10년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즉, 찜질방성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공밀추 적용의 핵심입니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전문가가 사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무혐의 가능성 점검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불리한 진술 차단
혐의 인정 시에도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술 시뮬레이션
예상 질문과 대응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조사 당일 동요 없이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미 검찰송치 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면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자료 분석 후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합의 가능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4. 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사건 경위
박 모 씨(가명)는 야근 후 귀가가 어려워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숙면실이 없던 작은 공간에서 옆자리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 확인 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문 조력
검찰송치 직후 의뢰를 받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범행 인정과 반성문, 무전과 초범임을 강조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정·생계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
변호인 의견서로 최대한의 선처 호소
결과
검찰은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코멘트
찜질방성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기에 준강제추행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 해도 항상 공밀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사건에 맞는 혐의와 대응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1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상황별 최적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조력을 받고 싶다면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