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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미성년자조건만남 일반 성매매랑 다른 이유
3. 혐의 부인이 최선?
4.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단속 후 해야 할 일 3가지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간 성범죄분야에 집중해오면서 가해자로 연루된 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 선처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처음엔 모두 아래와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난생 처음 겪는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지 고민되셨을겁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난 11년간 정말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저의 노하우를 이 글에서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경찰조사는 혼자 받으면 되는지?
돈주고 한거라고 어필하면 되는지?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일반 성매매랑 다른 이유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 법은 이 둘을 하늘과 땅차이로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더 무거운 수준을 넘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인데요.
1) 적용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2)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성매수에서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이 일부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햐을 주지 못합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지배 상태 등으로 인해 착취적인 관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내가 원해서 했다"고 말하더라도 법은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벌금 아닌 징역)
실무에서 일반 성매매로 연루된 분들의 경우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혐의 부인이 최선?
혐의부인 누구나 하고 싶을 겁니다. 인정하면 구속되는 건 아닌지,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혐의 부인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악의 방법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 부인을 하시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꼴입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사건 초기에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셨다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단속되셨다면 혐의 부인만큼은 절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단속 후 해야 할 일 3가지
1) 경찰조사 출석 연기
"출석 연기하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냐?"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사는 원칙이 임의 수사입니다. 강제적으로 체포나 구속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체포되거나 구속 된 상태가 아니라면 경찰은 여러분이 조사를 받으라고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날짜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개인적인사정(변호사선임문제)로 조사 날짜를 연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 해주셔야 합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변호사면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전공이 있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등.. 각자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골절상을 입었는데 내과를 가지는 않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1차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타이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성범죄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조사 대비
이제 실전입니다. 경찰조사는 백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인데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어떠한 질문을 할지 파악하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는 것
모의시물레이션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
조사에 직접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위 세가지 사항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 조원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