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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 출신으로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노출죄 등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노출죄,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성범죄사건을 다루어 온 제가 노출죄, 공연음란죄처벌 징역 및 구속 당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해,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글은 아래 목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차
노출죄, 공연음란죄란?
동종전과, 상습범인 경우
다른 범죄가 결합된 형태
죄질이 불량, 반성의 기미가 없는사람
글을 마치며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노출죄, 공연음란죄란?
노출죄, 정식 명칭으로는 공연음란죄라고 부릅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제 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공연음란죄처벌 규정에서는 두가지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명이 보았는가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누군가가 그 골목을 지나갈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음란한 행위
일반인의 보통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보는 이에게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로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 자위행위, 성관계를 하는 행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연음란죄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래 제가 설명드리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구속수사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동종전과, 상습범인 경우
과거에 이미 같은 범죄 혹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연음란죄처벌을 징역형의 실형, 구속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다른 범죄가 결합된 형태
특정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특정하여 따라 가거나 신체 접촉(팔, 허리 등)을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공연음란 + 강제추행의 케이스인데요. 길을 가는 특정인을 따라가서 앞을 막고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행위가 포함되면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가 함께 성립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4. 죄질이 불량,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
첫번째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은 범행의 장소, 시간, 방법,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괴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이들이 많은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근처 등에서 범행하는 경우라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두번째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
와 같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노출죄, 공연음란죄처벌 징역 및 구속 당하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전략 3가지를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자
2)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3)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위 세가지만 지켜주셔도 공연음란죄처벌 충분히 선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 본 사안에 대하여 저 조원진에게 직접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