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성범죄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전문가로서 한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성범죄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셨든, 실제 추행을 저지른 상황이든,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진술은 모든 말이 증거로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의 본격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됩니다.
목차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억울하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글을 마치며
1.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얼핏보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보이지만, 근본부터 다른 죄입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물론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공밀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줄임말입니다.)의 처벌이 더 가벼워 보입니다.
허나, 자세히 보면 공밀추와는 다르게 형법상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밀추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외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대동되어야 합니다.
공밀추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2. 억울하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유죄로 성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셨다가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로 신고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범죄진술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섣부른 사과는 금지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어서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와 같은 말을 했다면 수사관은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조서에 기록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금지
당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긴다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3.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변호사 없이 진술하는 것 금지
가볍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하셨다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진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변호사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하지 않는 진술 금지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혐의부터 부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앞서 모든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괘씸죄에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처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지하철성추행 관련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에게 언제 조력을 받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 비슷해보이지만 결과는 다른 이유인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2)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