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수사기관의 장부단속으로 적발, 저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얻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나도 성매매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니까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하나의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일테니,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을 맡아 성매매기소유예라는 전과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사 받으라고 경찰한테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사건 해결할 수 있나요?
전과만 안남게 해주세요.
위와 같은 고민,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의 맨 하단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후 장부단속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
송달장소변경신청(가족이 모르게 사건 해결하는 법)
경찰조사를 대비하는 과정
성매매기소유예를 위해 집중한 부분
사건 결과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후 장부단속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
아래 내용은 실제 의뢰인께서 첫 카톡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2. 송달장소변경신청(가족이 모르게 사건 해결하는 법)
의뢰인께서는 처벌 받을까 두려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성매매 연루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 이었습니다. 결혼 한지 얼마 안된터라 연루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는 곧바로 저희 동주 사무실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여 성매매 연루사실을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이란?
법원,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는 각종서류(예 : 소환장,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
3. 경찰조사를 대비하는 과정
곧바로 경찰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장부단속을 통해 의뢰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정황증거를 파악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위 증거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트렌드가 바뀌면서 장부에 적힌 기록으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유죄를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 후 다시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을 도와드렸고, 조사가 다가오기 전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리스트 제공, 모의 시물레이션 등을 통하여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것을 옆에서 방지해드렸습니다.
4. 성매매기소유예를 위해 집중한 부분
기소유예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처분이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마사지 업소에 1번 간것이 아닌 수차례 방문한 경우였기에 상습 규정이 더해져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필반성문, 의뢰인의 개인사정이 담겨 있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해드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성매매기소유예 사례 글이었습니다.
현재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장부단속 적발되셨거나, 성매매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