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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결국 안만졌는데..왜 처벌 받아요?
강제추행미수면 벌금나오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위와 같은 의문, 품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미수도 징역형의 실형 나옵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면, 결국 할뻔 하다가 안한건데, 진짜 만진건도 아닌데 처벌 받는다니.
하지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에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이럴 때 보면 얄궃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강제추행미수면
무조건 징역형 받아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글에서는 강제추행미수의 기준, 벌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하단에서는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기준
미수범도 처벌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추행미수, 벌금 받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기준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한데요. 미수범은 이 과정이 중간에 끊긴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성추행미수가 인정된 사례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달려들거나 옷에 손을 댄 행위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방문을 잠그로 강제로 눕히려고 시도하는 행위
실제 판례에서 미수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반대로 미수 성립이 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팔을 잡아 끈 행위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2. 미수범도 처벌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럼 처벌은 더 가벼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추행 기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감경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이는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감경이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감경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요.
범행의 위험성 :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가
실행의 정도 : 범행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가
미수에 그친 이유 : 피해자의 저항때문이었는가, 외부의 요인 때문이었는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의 정도
범행 후 정황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경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강제추행벌금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추행미수, 벌금 받기 어려운 이유
네 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미수라고 하여 무조건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기기 정말 힘듭니다. 미수라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고의성의 죄질은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11년간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지만 최근에는 미수라고 하여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미수니까 강제추행벌금나오겠지"라는 생각, 여기까지만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강제추행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하려고 했지 결국 하지는 않았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냐며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억울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와 같은 행위로도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려 의뢰인을 이해시켜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핵심으로 삼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시켜 담당검사로 하여금 재판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