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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성사진인데.. 처벌 받나요?
실제 얼마 전 제게 합성사진유포건으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몰카, 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로 성적인 합성사진유포를 한 경우라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기 위해서? 선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칼럼을 쓰는 이유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 채 아무런 대비도 안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코 앞에 두고서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의뢰인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 조금만 일찍 오시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부터 대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많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성범죄분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딥페이크로 성적 합성사진유포를 하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저와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글은 반드시 읽어야 하니, 글을 모두 읽은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딥페이크 합성사진유포 처벌 수위는?
체크사항 1, 유포만 한거 확실한가요?
체크사항 2,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가요?
체크사항 3,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글을 마치며
1. 딥페이크 합성사진유포 처벌 수위는?
처벌이 어느정도인가가 가장 궁금하실겁니다. 성폭력틀별법에 나와 있는 해당 사안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합성하고 유포한 것치고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것이 추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 X)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 파악하셨길 바랍니다.
2. 체크사항 1, 유포만 한거 확실한가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처음엔 유포만 했다고 하시다가, 알고보면 제작에 까지 참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제작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만 생각하셔서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합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행위, 의뢰를 요청하고 돈을 건넨 행위도 모두 제작에 포함됩니다. 사실 제작을 하셨다면 처벌의 수위는 정말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유포만했느냐, 제작도 했느냐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 받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크사항 2,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가요?
피해자랑 아는사이면 감형 받을 수 있어서? 아닙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 섣부른 행동으로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는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협박이나 회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연락 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연락 한 행위 만으로도" 2차가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한다한들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아예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괜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변호사 없이는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4. 체크사항 3,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경찰조사 일정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연기를 한다고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피의자"신분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 한번 미뤘다고 체포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 분들도 다들 생업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연기 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받아들이죠.
우리는 무조건 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딥페이크로 된 합성사진유포 했을 때 체크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오늘 제 글로 인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무조건 저를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고민은 짧게 결단은 빠르게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