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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사건 즉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강간죄누명을 벗고 성폭행무혐의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대놓고 피해자가 우선인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피의자가 되고, 딱히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말이 곧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이상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네 압니다, 이래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과 판례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통해 반드시 성폭행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밝힐 증거가 턱 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런 때에는 고소인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렵지만 해내는 것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11년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수 많은 사건에서 성폭행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처음 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만큼은 만들지 말자"였거든요.
오늘 글에서는 강간죄누명을 쓰고 성폭행무혐의 쉽게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글 가장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목차
1. 강간죄누명 벗지 못하고 처벌 받는다면?
2. 성범죄는 피해자 우선인 사건이다
3.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는 전략은 있다
5. 글을 마치며
1. 강간죄누명 벗지 못하고 처벌 받는다면?
설마 처벌 받지는 않겠지?
혹시 처벌 받는다면 형은 어느 정도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간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강간죄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은 간음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소 3년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징역형이 3년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벌금형이 없으니 재판에 가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 우선인 사건이다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현대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고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범죄를 당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을거라는 생각을 법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 제출하는 증거가 이유를 막론하고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이상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직접 강간죄누명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모텔이나 집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힘든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수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폭행무혐의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저는 사건 전후 사정에 집중합니다. 당시 현장증거는 없더라도 사건 전후로 미루어보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거라는 증거는 보통 여기에서 수집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숙박업소 입퇴실 CCTV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역
이 정도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는 전략은 있다
네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란 존재합니다.
저는 아래 2가지를 성폭행무혐의를 받는데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강간죄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 수집
2)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공격
특히 2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고소한 사람들의 경우 진술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캐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 진술은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죄누명 성폭행무혐의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끝나셨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고 전문가의 조력부터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홀로 해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더 자세한 자문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