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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경찰조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달간 성매매 업소 단속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의 성매매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특히 성남 수원 판교 동탄 영통구 장안구 등은 단속 빈도가 높아 단순 호기심이나 소액 결제만으로도 쉽게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벌금 내면 끝나는 일’이라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과 기록, 취업제한,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성매매경찰조사, 단순 이용이라도 처벌 가능
"유사 성행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단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받았다면, 형태에 관계없이 성매매로 간주되어 성매매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와 함께 핸드플레이가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단순 오해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가 예기치 않게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이용 횟수, 조사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이용과 자발적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적 이용이나 부정적인 진술 내용이 확보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성매매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
불필요한 인정 진술을 피하고, 질문 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업소 장부, CCTV, 결제 내역, 포렌식 결과)를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 하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출석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수원 소재 한 업소를 10회 이상 이용한 사실이 장부에서 확인되어 성매매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단순 1~2회가 아닌 반복 이용이었기에 초범이라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착수 후 장부 기재의 신빙성을 다투고, 일부 날짜의 결제·출입 기록 불일치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을 부각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벌금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초기 조사 전 전략 수립과 증거 분석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그냥 벌금 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특히 단속 업소의 장부, 포렌식 증거,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결합된 사건은 방어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마다 사건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사건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