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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 하면 안되나요?
결국 돈이 중요한거죠?
변호사님 도움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글을 마치며
여자친구랑 합의니까 쉽겠지?
내가 직접하면 되지 뭐.. 당연한거 아닌가?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생각으로 여자친구성폭행 합의 하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글에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선처에 있어 합의는 정말 중요한데,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셨다가 중요한 기회를 날리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쓰는 글이니 단 한분이라도 이번 글을 읽고 도움을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국정원, 군검찰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받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합의"부분은 저의 장기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그저 돈만 주면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다양한 협상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실제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게되었고, 실제 많은 사례들에서 합의 성사를 시켜왔습니다.
합의를 잘한다는 말에 서울, 경기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계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어떤식으로 합의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합의는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적은 글이니 차분히 읽어 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 298조 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시작되는 형이 3년이니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정도이지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좀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연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직접 연락 하면 안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직접 연락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도 망치는 일이 되어버려집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한때 연인이었고,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였으니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박이나, 회유 하려는 거 절대 아닌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셨든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 행위 자체를 2차가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3. 결국 돈이 중요한거죠?
돈,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산정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나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저 의뢰인이었던 분은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돈일 것 같다며 정말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안을 살펴보니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사과 없이 그저 돈만 준다고 해서 피해자는 계속 합의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해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사과, 즉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합의는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4. 변호사님 도움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사안의 경우 "내가 직접 합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력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 성사시킬 확률은줄어들고 전략 구축할 시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로 고소 및 신고를 당한 것을 인지한 즉시 도움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합의를 성사시키고 좋은 결과 얻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