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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성폭행 유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동의 했다" 정말 안 통하나요?
미성년자성폭행 그루밍성범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글을 마무리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일명 '그루밍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보면 본인의 현 상황에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단어자체를 모르시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범죄 상황인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과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경우 "상대방도 좋아서 한 것일뿐 심리적 지배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데요.
문제는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주장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주장했다간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 후 도움이 필요한 분은 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폭행 유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루밍'이 있었다면 재판부는 이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폭행(미성년자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X)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성폭행(아청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수 있는 수준의 사안입니다.
2. "상대방도 동의 했다" 정말 안 통하나요?
네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동의의 개념은 성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루밍성범죄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차이, 관계 형성과정, 피의자가 미친 심리적 영향력(가스라이팅), 평소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나 심리적 지배를 이용하여 얻어낸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닌 위계에 의해 왜곡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상대도 동의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폭행 그루밍성범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루밍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진술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진술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고르셨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경찰조사 연기신청
섣불리 홀로 조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인데요.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모든 과정을 왜곡이나 거짓없이 솔직하게 털어 놓으시고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분석해야 합니다.
3) 진술방향 설정 및 시물레이션
전문가는 전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물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은 맞습니다만, 지금부터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