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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의 중요성
합의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성범죄양형자료
성폭행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 20대 대학생 A씨의 사례 소개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지도 10년이 지나 11년차가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는데, 선처에 있어 딱 하나 중요한 것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를 것입니다.
그만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합의 없이는 결코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그에 맞는 성범죄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없이 덜컥 합의만 했다가는 시간과 돈만 할애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성폭행합의에 있어, 어떤 성범죄양형자료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건 대응을 앞둔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행합의의 중요성
성폭행, 강간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 즉 여러분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감경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그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폭행합의입니다. 실제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합의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성범죄양형자료
첫번째는 형사 합의서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아닌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사실, 처벌불원의사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형사상 추가 이의제기 포기 조항도 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피해자 탄원서입니다.
합의서의 처벌불원의사 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을 용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재판부에 더욱 강력하게 어필 할 수 있습니다.
3. 성폭행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 20대 대학생 A씨의 사례 소개
이 사안에서 포인트는 피해자 측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사건과 피해자를 다시 분석한 후 "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 초범을 맞추었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명확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고 의뢰인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선처에 꼭 필요한 형사 합의서, 피해자 탄원서 등을 확보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상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위해 힘썼다는 것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합의에 있어 어떤 성범죄양형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부분들이 모두 이해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면 저 조원진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와 상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