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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오늘의 글 목차
장애인성추행, 비장애인 사건과 다른 점
거부 의사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연인 관계에서도 고소 가능성
3급 장애인 여자친구 사건 무혐의 사례
변호사의 조언
장애인성추행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장애인성추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됐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성추행, 비장애인 사건과 다른 점
비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거부 의사 없어도 장애인성추행 처벌되는 이유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입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은 지적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검토해 동의가 유효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법적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3. 연인 관계에서도 고소 가능성
실무에서는 연인 관계임에도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고소하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연인 관계·합의 여부·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동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3급 장애인 여자친구 사건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봉사활동 중 만난 3급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진 뒤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A씨를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 과정
피해자의 일상 자립능력, 의사 표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 진술 확보
두 사람이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사진 제출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히 동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고, 스킨십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능력과 당시 상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피해자의 사회적·인지적 능력을 입증할 자료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합의를 보여줄 증거
전문가 의견서 등 객관 자료
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 맞춤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