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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 포렌식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게될 때 "사진(영상)삭제 하면 안되나?"라는 유혹을 받게 되죠. 삭제 하면 들키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면 여러분이 삭제한 모든 데이터와 자료는 복구됩니다. "설마 이것도 복구되겠어?"라고 생각한 부분까지도 복구되는게 수사기관의 포렌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삭제와 같은 행동은 카촬죄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그럼 카촬죄로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삭제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 글에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포렌식삭제, 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
경찰에게 기기를 임의제출, 압수당했을 때입니다. 보통 카촬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되거나, 추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기기를 어떠한 형태로든 가져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사는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의 유죄를 밝히는 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공장 초기화 하면 괜찮지 않을까?
OO폰은 데이터 복구 못한다던데...
삭제했다가 걸리면 그 때 말하지 뭐...
그 때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삭제를 했다가 왜 상황이 나빠지는지는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카촬죄 수사에 있어 포렌식삭제가 미치는 영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중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왜 그런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아는 삭제는 삭제가 아니다
일반인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워도 되는 공간이라고 표시만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게 되면 데이터 본체는 모두 복원되는 것이죠.
사진, 동영상은 물론 삭제된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거의 모든 것이 복구됩니다.
2)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포렌식삭제 시도는 카촬죄 혐의 자체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고 별개의 범죄까지 추가될 수 있게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증거 삭제 시도 자체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그나마 선처를 위해 주장 할 수 있는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 등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3. 포렌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포렌식수사는 피의자에게 극도의 압박과 불안감을 주는 절차입니다. 눈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분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사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다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1) 흥분하지 말고 평정심 찾기
2) 수사관과 싸우려 하지 말고, 변호사를 신뢰하기
3) 불필요한 진술은 절대 하지 않기
위 세가지만 잘 지키셔도 불리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4. 포렌식수사 끝나고 나서의 대응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추출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압박해올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다 인정하면 처벌만 무거워지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죄의 증거가 모두 밝혀진 상태에서 괜한 거짓말과 혐의부인이 독이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5. 글을 마치며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줄텐데 이런 것 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저는 의뢰인께 최대한 많이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는 편입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상식들이, 의뢰인분들에게는 당연한게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든 많이 알고 계실수록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렌식삭제, 카촬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