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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술자리성추행 신고를 당해 찾아오신 의뢰인 김씨의 당시 상황
강제추행 유죄의 기준 : 상대방의 기분
제가 드린 조력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도 술자리성추행 유죄 맞는건가요?"
"그냥 손만 잡은건데.. 아니죠?"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위 질문들은 실제 제가 추행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를 받아 낸 감성주점 술자리성추행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유죄가 된다면 선처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신 후 현 상황에 대한 1차 판단부터 해보시고, 그 후에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상담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 감성주점 술자리성추행 신고를 당해 찾아오신 의뢰인 김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친구들과 감성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케이스였는데요. 상담을 해보니 처해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난생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2. 강제추행 유죄의 기준 : 상대방의 기분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유죄의 기준이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말에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추행 사안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를 범죄 성립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 의뢰인 김씨의 경우에는 본인은 절대 그런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보면 손, 어깨 등을 터치한 것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은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무작정 기분이 나빴다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데요.
다른 판례에서 보여준 법원의 입장을 종합해볼 때 의뢰인의 상황은 충분히 유죄 성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제가 드린 조력
1) 상황인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의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받아들여라고 해도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이 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왜 죄가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에는 무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현 상황을 인지시켜드리고 목표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설정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2) 경찰조사 조력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그냥 서에 나가서 있던 일을 말하는 정도의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히 준비해도 안되고 전력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저는 저희 동주와 제가 자랑하는 경찰조사 조사 3단계 준비법(모의 시물레이션, 예상 질문리스트 제공, 경찰조사 직접 동행)을 통해서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3) 반성하는 태도
결국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감형을 받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본인의 행동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류(반성문, 사과문 등)를 준비하여 조력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아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 불송치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잘 해결될 수 있었단 사건인데 홀로 대처해보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가 사건이 완전히 꼬여버린 분들입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